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취하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 법적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오세훈 전 시장 측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갈등은 결국 지난 8월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오 전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