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동성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해외망명을 신청해 처음으로 받아들여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2009년 7월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 IRB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살 김 모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IRB는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봤고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