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곳곳서 갈등…형집행장,유치장 논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형집행장 발부 문제와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보도자료 통해 검찰이 최근 일부 경찰서에 과다한 수량의 형집행장을 일괄 하달한 것은 시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연말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청에 분산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형집행장은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으로 데려가고자 검사가 발부하는 인신구속 영장으로 연말에 수백장씩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관행이 있어 경찰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또 경찰이 최근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개정령을 냈지만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일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