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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중국 선장에 법정최고형 내려야"

자유총연맹 "중국 선장에 법정최고형 내려야"
중국 선원에 의한 해양경찰 순직 사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해양경찰을 살해한 중국 어선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맹은 "조업을 구실로 불법과 인명 살상을 밥 먹듯 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더는 우리 어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불법 조업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은 시늉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적극적 총기 사용이나 군함 동원 등 대응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중국 측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처벌 수위를 높이며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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