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합법·불법 사행산업 연매출 76조

<앵커>

복권, 카지노, 경마 같은 사행산업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고 있습니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경기가 안 좋다보니 한탕주의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자>

복권·카지노·경마·경정 이런 것은 그나마 합법적인 것이고, 불법적인 도박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연간 사행산업 매출규모가 7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냐면 올해 군대의 무기 구매액비의 8배를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재미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독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부분인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권입니다.

올해 복구너 판매액이 적정한도를 훨씬 뛰어넘은 3조1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복권판매를 중단하라 권고했는데, 기획재정부 내 복권위원회는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막대한 세수,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행산업만한 게 없다 보니 사실상 방조하고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 중 6%가 도박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도박 중독이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내에서만 올 들어 자살자가 80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쪽에서는 도박산업으로 세수를 벌고 다른 한 쪽에서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국고를 투입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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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백화점 매출마저 줄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인터넷 쇼핑몰·편의점, 뭐 이런 데는 장사가 또 괜찮았다고요?

<기자>

백화점들 올해 사상 최장 연말 세일을 할 정도로 경기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좀 싸게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지금, 인터넷으로 못 사는 게 없을 정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 지하철 골목골목까지 진출해 있는데, 특히 올해 경기불황 때문에 도시락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내년 유통업체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프로 보면 인터넷 쇼핑몰과 편의점은 19%대 성장, 7%대로 한자릿수인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백화점 매출이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또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고, 가파르게 늘어나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없어서 못 팔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불황 속에 알뜰 구매 풍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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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걱정해서, 오비맥주도 가격 올리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죠?

<기자>

오비맥주는 지난주에 카스, 카프리 같은 이런 주요제품 출고가를 평균 7% 인상하기로 했는데 사흘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물가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결국 이런 식의 제품값 억누르기가 나중에 한꺼번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비맥주 측 맥주값 인상을 놓고 국세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술로 '도미노 인상'이 예상된다는 물가당국의 우려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도 지난달에 콜라·사이다, 9%까지 올렸다가 열흘 만에 철회한 적이 있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맥주값은 내년 초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수하려는 정부 정책에 업체들이 일단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내년 초에 한꺼번에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형적인 조삼모사 물가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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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가 물가 잡으려고 했을 때 업체들이 흔히 쓰는 방법, 프리미엄 제품 슬쩍 내놓고 가격도 슬쩍 올리는 거죠?

<기자>

그렇죠. 첨단이라는 명목 하에 옛날 제품들을 몽땅 구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제품 전략, 정작 소비자들의 편의는 뒷전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프리미엄 앞세운 가격 인상으로 제품 경쟁력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선택권을 제약받았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훈/소비자 : 최신이라고, 잘 터진다고 해서 샀는데 전혀 지금 비싼 요금제만 내고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이 소비자의 경우 LTE 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휴대전화 매장가면 4세대 LTE폰을 권하죠.

비싸게 주고 산 멀쩡한 3G폰은 고물 신세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이런 불평입니다.

전자제품 매장 가면 3D 입체영상 TV, 또 스마트 TV가 전면에 배치돼 있고 다른 것은 구석에,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식품도 그렇습니다.

분유 같은 경우 보면, 한 통에 5만 원이 넘는 수입산, 기능성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가 제품들은 갈수록 갯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품질·고사양·혁신·프리미엄, 물론 제품의 발전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제품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면 다수의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