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대 이란 추가제재 방안 발표

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방안을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관계 부처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면서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한 기술·법률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제제 방안에는 이란산(産) 유화제품에 대한 수입(제품수 100개 미만·연간 3억 달러 규모)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 부재 등의 이유로 제재 형식은 업체에 금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 대상에는 전체 수입제품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재 대상 개인·회사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개인·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안에는 이란의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11월 발표한 추가 대(對)이란 제재 방안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안에 더해 미국 의회가 '이란산(産) 원유 수입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강화된 이란제재법안을 추진하면서 추가 제재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관계를 토대로 미국 의회의 이란제재법안상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추가제재 수위가 관측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제재 방침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