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 160명이 동의한 이 건의문에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우리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의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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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 160명이 동의한 이 건의문에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우리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의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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