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금기 깬 판사들 "표현 자유"vs"중립 훼손"

<8뉴스>

<앵커>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기관을 비웃고, 일부 판사들이 트위터 같은 SNS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개인 의견을 거침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념으로 생각했던 판사의 자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것이다.]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글을 쓴 사람들은 모두 현직 판사들입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유행어를 섞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서슴치 않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는 만큼 SNS도 분별력 있게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판사들의 개인 생각 노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판사도 인간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있고,

[김남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자기가 구체적으로 맡은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해내는 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침해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판사의 SNS 글을 본 소송 당자가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표명을 미리 했던 판사라면 과연 저 판사가 사건 담당을 했었을 때 중립적일까도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직업이라는 판사.

판사는 판결을 통해서만 말한다는 금기를 깨고 SNS라는 새 소통 창구를 넘나드는 현실에 대해 법원 안팎의 진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