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하라" 법원이 제동

<8뉴스>

<앵커>

KT가 내일(8일)부터 별 돈이 안되는 2세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중단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016, 018 번호 당분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때 가입자가 1천만 명 넘었던 KT 2G PCS는 016, 018로 시작되는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아직 사용자가 16만 명 가까이 됩니다.

KT는 지난 3월 2G 주파수 대역에서 4세대 LTE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2G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방통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오늘(7일) 2G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2G 가입자 15만 9천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밝혀 KT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오늘 자정부터 2G 종료와 함께 LTE 서비스에 나서려고 했던 KT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