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제,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체감 한계"

국무총리실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38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를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직 비리에 대한 일부 부처의 온정주의적 처분 관행과 정전 사태 등에서 보인 소극적 대응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핵심과제 분야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와 산림청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지상파 재송신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책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한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서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각 부처가 개선, 보완사항을 내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