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사 170여 명이 FTA 청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수뇌부는 판사들의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청원을 명시적으로 반려해 일선 판사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 보다 비공식 연구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현역 판사 170여 명이 FTA 청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수뇌부는 판사들의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청원을 명시적으로 반려해 일선 판사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 보다 비공식 연구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