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정부 SNS 심의방침 철회해야"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키로 한 데 대해 진보 성향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심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심의위의 SNS·모바일앱 규제 계획은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나는 꼼수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규제·차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방통심의위는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당도 논평을 내고 "정치는 제멋대로 하면서 국민의 입만 막으려 하니 이는 그야말로 '개그'(gag.재갈)"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심의위 방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