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갈등 조정 '국가공론위' 신설 건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국책사업 갈등 조정 전담 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 설립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 정기 회의에서 국책사업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공론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갈등조정 기구인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갈등조정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임기 후반기에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통위는 또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의 대학 입학과 수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건의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대 입학 전형제를 적용하고 입학 후에는 학업 관리,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