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FTA 청원 논의…소신 행보 계속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해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FTA 논란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소신 발언을 둘러싼 사법부 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원장회의는 오늘(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전국법원장 회의는 사법부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를 벌이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판사들의 한-미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자신은 보수주의자라고 전제하면서 "한-미 FTA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까지 120여 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청원서 준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한-미 FTA 반대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최은배, 이정력 부장판사도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각각 출연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소신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 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