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FTA 협정문의 한글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천3백쪽에 이르는 방대한 협정문을 민변이 스스로 확인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오류를 바로잡은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한미FTA 협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모두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