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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