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는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글이 올라온 이후 1일 오후 6시 현재 의견에 동의하는 법관의 숫자가 1백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실제 법관들의 청원문이 제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