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회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비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미국 의회가 검토 중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등과 관련해 이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하 양원에는 판권 소유자가 법정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사와, 구글 등 온라인 광고사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과 상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안'은 미국영화협회와, 미국레코드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모가 1억3천5백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거물 기업인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