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부장검사 항의 사표

<8뉴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번지고 있는데, 오히려 부장검사 1명이 아직도 검찰이 손해라며 항의성 사표를 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측 핵심 이론가 역할을 한 서울 남부지검 이완규 부장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검사는 "지도부가 직을 걸고 시행령을 막아야 한다고 고언 했는데도 지도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지도부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사 소송법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지휘하도록 규정해놓고, 하위 근거인 시행령에서 제한을 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대검은 이 검사가 "국민과 검찰을 위하는 충정에서 글을 쓴 걸로 보고 사직서는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권 6개 경찰서 경찰관 120명과 경기권 경찰관 600여 명은 오늘(30일) 각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황운하/서울 송파경찰서장 : 검찰의 비리를 누가 수사하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떠넘기기에 불과한 내용이 수사지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뤄져 왔는데요.]

경찰의 집단 반발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