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201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부가세 공제 조치의 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30일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음식업의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대한 세금공제가 오는 2013년부터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세금공제를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해 연초에 신청이 집중돼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카린의 식품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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