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조례 FTA 충돌 여부 전수조사

서울시는 시의 실·국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하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다음 달 9일까지 지자체 법규 7천여 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자체 자치법규가 충돌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