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재심검토 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 중인 노숙인 32살 정모 씨의 재심청구를 검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씨는 2007년 5월 노숙 중이던 김모 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4년 7개월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