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첫 공개토론' 국민이 심판?

<앵커>

검경 수사권 분쟁, 결국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공개 토론할 테니 국민 여론이 심판 봐 달라는 겁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권만 주면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간결하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황순철/서울 강동경찰서 조사관 :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이제는 벤츠 검사, 샤넬 검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선 경찰과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노명선/한양대 교수, 검찰측 패널 : 검사나 또는 검찰 수사관이 관련돼 있으니까 수사 배제한다, 지휘를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상 지휘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거든요.]

[탁종연/한남대 교수, 경찰측 패널 : 아무도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나온 벤츠 검사나 그랜저 검사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나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했으면 벌써 감옥에 있겠죠.]

오늘 오전에는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 명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모여 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일선 경찰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