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횡포…지상파 HD방송 송출 중단

<8뉴스>

<앵커>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 해오던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송신 대가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케이블 TV의 지상파 채널 화면이 고화질 HD에서 SD급으로 화질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승현/HD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 케이블 TV랑 계약을 하고, 가입비를 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가입자들한테는 어떤 동의나 양해 전혀 없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답답해요.]

그동안 IPTV와 위성방송은 지상파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HD 방송을 송출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 없이 HD 방송을 송출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케이블 방송 시청료를 받아왔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사이 홈쇼핑을 끼워 넣어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신규 가입자부터는 무단으로 지상파 HD 방송을 송출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자 방송사당 하루에 5천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와 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모두 HD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270만 명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고요. 약관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가입자들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중단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