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비리 어린이집, 유령교사 등록해 지원금 꿀꺽

서울시 관리·감독은 허술

<8뉴스>

<앵커>

문제의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서울시가 인증을 해서 지원금까지 받는 곳들이었습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기적성 교육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는 5명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서울시에서 3년 동안 2천 5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원생 5명도 허위로 등록해 4백만 원이 넘는 보육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관계자 : 선생님을 허위로 만든 거죠. 자기 친구나 자기 조카나. 급여명세표를 보니까 대체 교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된 교사와 실제 근무하는 교사를 비교만 해봐도 쉽게 드러날 수 있었지만, 비리 행위는 3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서울시의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자 : 대차대조표만 잘 맞춰놓으면 회계 운영을 잘한 거라고 해요.]

보다 못한 교사의 신고로 당국의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신고한 교사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선생님, 사직서 써요! 오늘 날짜로 써요! 내일부터 선생님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비리가 적발돼도 처벌은 운영 정지 6개월이 전부입니다.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운영할 수 있어, 어린이집으로서는 별로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나상희/서울시 양천구 구의원 :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원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가로채다가 인증이 취소된 서울형 어린이집은 모두 39곳, 좀 더 엄격한 인증 절차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