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쇄신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추진"

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의 김성식 의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