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 최선"

국무총리실이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은 현재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리실은 25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당국자도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조정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경찰 내사 종결 후 검찰 사후통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조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