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페이스북에 정부 FTA 맹비난…'파문'

<8뉴스>

<앵커>

현직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번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대법원은 "SNS공간에서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부장 판사를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자기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누구라도 존경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SNS 공간에서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과 반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