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수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내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소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해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거 대정부 질물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 개정취지와 달리 국민들에게 권력다툼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리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조치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어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며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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