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의회 압박…수사권조정 반대 집단행동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10만 일선 경찰들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면서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이제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보다) 법률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형사 경과(분과)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수사 경과가 아닌 사람들은 수사 경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인증사진을 글과 함께 적어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참가하는 경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인증 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800명 이상의 경찰이 이 글을 읽었다.

자신도 수사 경과를 반납하겠다는 인증 샷이 포함된 답변 글이나 댓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의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나 설득 작업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 형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전국경찰·해경 가족·시민연합 등 총 3천899명이 연서한 청원서는 형소법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정부가 검찰에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예고 후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여론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반감이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추가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