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한나라 의원 9명에 90억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터넷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김용태·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두언·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과 같은 당의 박모 전 경기도의원 등 10명입니다.

이들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은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학교, 노조 가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공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969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으며, 배상 요구액은 조합원 1명당 10만 원씩 약 90억 원입니다.

앞서 전교조와 소속 교사 3,400여명은 조전혁 의원과 조 의원이 건넨 자료를 공개한 동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7월 1심은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