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석 138일째…최장기록 깨질 듯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 표결을 미루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기간이 138일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24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는 당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백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이 곧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