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점휴업' 장기화될 듯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놓고도 2주 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도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FTA 비준안 통과 직후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표결 처리가 불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