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한미 FTA 기습처리…향후 전망은?

<앵커>

한미 FTA 비준안 결국 기습처리 됐습니다. 원래 오늘(23일)은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모셔서 야당의 반대입장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시각 국회 농성중입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와 함께 향후 정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결국 기습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야권은 물론 젊은세대 반발 적잖습니다. 향후 총선 영향이 있을것 같고요.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찬성하느냐, 반대 하느냐의 문제는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사실 본래 큰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어떤 강행기습 처리가 상당히 한나라당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미지로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각인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최루탄 한방 때문에 졸지에 이 구도가 기성 정치권의 정치행태 대 신진세력의 대한 갈망으로 굳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신진 정치 세력에 대한 의미보다 더 큰 갈망으로 그렇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결과론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오래 끈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받아들이기 만무하고 그렇다고 야권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끌어도 답이 안나온다면 이 문제를 빨리 털어서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당내 있어서 대권 후보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보니까 반대표 기권표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다 협상파의원들 농촌지역구 의원들 표로 봐야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협상파 보다도 일단은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해서 의결 종적순을 채우되 야권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을 따르는 일종의 고육지책의 결과다. 하지만 여기선 한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참석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 보수표를 의식해서 참석을 한 것이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지역구가 아무래도 농촌이 많으니까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야권 즉각 국회농성에 들어갔고  향후 국회일정 불참하겠다. 이 이야기는 즉 예산심의 안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심의가 늦어질수록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열광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통과시기 늦어질수록 야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그런 비난을 무릎쓰고 마냥 통과를 거부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지금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야권 대통합 등 정계개편에 커다란 미치겠다라고 봐야겠군요.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구도가 기성 정치권 대 신진정치권 세력의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이번에 더욱 높아졌고요. 그리고 야권 통합이 지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소통합과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 이 둘 사이의 통합이 더 어려워진 면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오늘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통합은 어려워졌지만 손 대표는 어차피 대선 일정 때문에 사임을 해야 되는거 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교수님 말씀을 듣자하면 이제 앞으로의 정계개편이나 제 3세력의 출현 이런것들은 미래의 일로 우리가 잠깐 젖혀 두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여야의 경색정국 이거 풀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볼때는 당분간은 풀릴 방법이 없다 라고 보이고요. 단지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거세졌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무언가라도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