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14개 이행법안도 가결

국회는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모두 가결됐습니다.

22일 통과된 FTA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지만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