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넣고, 나눠 먹고…예산 늘리기 경쟁 가관

<8뉴스>

<앵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326조 1천억 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보통은 나라 살림 알뜰하게 하라고 정부에 호통을 치는데, 정작 새해 예산안 짤 때 보면 앞장서서 대폭 늘리고는 하죠. 정부안보다 1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복지 경쟁이 붙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1조 7,220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국토해양위는 무려 4조 8,535억 원을 늘려놨습니다.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 지역구 선심성 예산안 챙기기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합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보고서입니다.

내년에 착공이라도 하겠다며 전국 곳곳의 지방도로 예산, 295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일단 시작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생색을 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A 의원 보좌관 :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상임위안에도 넣고']

지역구 사업 예산을 넣을 때는 꼼꼼한 타당성 검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B 의원 보좌관 : 여기 의원님 저기 의원님, 여러 지역 것들이 오면, 이 지역 거는 되고 저 지역 거는  안되고 그걸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순 없고.]

내년 예산의 초점은 복지입니다.

한나라당은 3조, 민주당은 9조 원의 다른 예산을 줄여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복지예산 확보에 소극적입니다.

복지사업 예산이 대부분 지자체 예산과 1:1로 매칭되다 보니 복지예산을 늘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건설사업 예산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길 닦기, 건물짓기 예산을 따내기 좋은 국토해양위원회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가시돋힌 신경전도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상임위원,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좋아요? 당 원내대표, 전부 다 국토해양위 갔잖아.]

끼워넣고 나눠먹고식으로 이뤄지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늘리기 관행, 의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나라예산의 효율성은 간 데 없고 자기동네 예산만 늘어나면 그만이라는 유권자들의 이기심도 이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