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의…결산은 '나 몰라라'

<8뉴스>

<앵커>

1년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일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34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두 달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안을 실제로 결정하는 예산결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기간은 불과 2주일밖에 안됩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겠죠.

이어서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항목 예산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예산 심의 핵심 과정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주말을 빼면 불과 열흘만에 34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셈입니다.

[보좌관 A : 소위 위원은 달랑 12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위원장이라 11명이 심사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하려면 계수 조정만 (최소) 한 달은 해야 합니다.]

정밀한 심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여야의 주고받기식 밀실 심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좌관 B :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심사도 못 하고 자기 지역구 챙기기 바쁘고… 정략적으로 주고받기 식으로 하고… 예결위원장 챙기고, 간사 챙기고 그런 거 있잖아.]

나라 살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론이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심의, 즉 결산 심의는 거의 무관심한 지경입니다.

[국회 직원 : (의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결산은 이미 집행이 된 거고요. 제도개선 이런 거 자체는 의원들 지역구 이익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1년 내내 활동하는 상임위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결위에만 힘이 너무 쏠리게 된다는 이유로 국회 내부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