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달부터 전기료 10%대 인상안' 의결

한국전력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정도 돼야 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전까지는 사전에 한전이 비공개로 인상 희망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한전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 대 인상을 지나치게 높아 이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