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시안 마련

유럽연합이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3가지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채무와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유로화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레 발표 예정인 시안에는 재정 운영 규제 강화 방안과 안정채권으로 이름 붙인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 강화안에는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집행위가 훨씬 더 정밀하고 엄격한 실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회원국의 예산 초안 작성 때부터 심사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집행위는 규제 강화안이 실제 효과가 입증된 후에야 유로존이 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채권이 안정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