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 매출 9천6백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완화되면,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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