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지난 7월말 서울 우면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주민 46명은 "국가와 서울시 등의 안일한 폭우 대책 때문에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사람에 1천만 원씩, 모두 4억6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