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 개혁' 내년 판가름, 대선 최대 변수

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정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내년 상반기에 판가름납니다. 내년 미 대선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내년 3월쯤 청문회를 연 뒤에 내년 6월까지는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법조 전문 기자 :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미국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26개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는데, 지난 8월 애틀랜타 소재 연방항소법원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자, 미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2014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위헌여부를 가리겠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공화당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세기의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운명은 물론,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를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