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대통령 국회 방문, FTA 분수령

<앵커>

한미 FTA, 결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방문, 강행처리냐 막판 대타협이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박세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대통령이 이제 APEC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민주당 요구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협상 약속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박세용 : 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가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폐지 약속을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와이 현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해 잠시 귓속말을 나누긴 했지만, FTA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민주당 지도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겠죠?

[박세용 : 네, 임태희 실장은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오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임 실장은 통상절차법 제정을 비롯해 야당의 주장을 거의 수용했고,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면서 비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임태희/대통령실장 :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박세용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재협상 원칙은 변함이 없다, 또 대통령이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실 것이면 빈손으로 가시고.]

[박세용 : 또 대통령이 충분한 응답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거라고 손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만남은 별다른 성과 없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앵커>

네, 박세용 기자가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전정지 작업없이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국회를 방문하겠다는 뜻인가요?

[박세용 :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에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실의 조율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다른 정당엔 당 대표의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회동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일에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비준안 밀어붙이기라면서 만남을 거부해서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문제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합의안을 끌어낼 그럴 사항이기도 한대 이번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동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세용 :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협상 약속이든 강행처리 반대 입장 표명이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만남을 성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용섭 대변인은 새로운 제안이 없는 국회 방문은 밀어붙이기로 가는 수순이고, 명분 쌓기일 뿐이라면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소통과 대화를 빙자하면서 국회를 찾아와, 강행처리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김진표 원내대표만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비준안 강행처리로 갈지 아니면 여야가 막판 타협을 시도할지, 오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