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쇄신파, 정책혁신ㆍ한미FTA로 쇄신 압박

한나라당 쇄신파가 정책 혁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면서 쇄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쇄신파는 청와대와 정부가 자신들의 쇄신 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정책 혁신안'을 마련, 정책기조 전환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쇄신파는 2040세대에 다가서고 민생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육, 교육, 비정규직, 대기업개혁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내달 2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책 혁신안을 관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두언 의원은 금주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여기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입학사정관제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해규 의원은 현직 정책위부의장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의 보육정책 혁신을 주도한다. 그동안 임 의원이 그려온 보육정책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당 차원의 2040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성식 의원은 83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대한 과감한 해결책을 준비 중이며, 정태근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시장 침해를 차단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손질 중이다.

쇄신파는 또 여야가 대치 중인 한미FTA의 합의 처리를 위한 단식농성을 고리로 쇄신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양상이다.

쇄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단식농성의 명분으로 한미FTA 합의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쇄신과 연계돼 있다는 해석도 강하다.

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쇄신과 혁신과 한미FTA 비준은 별개가 아니다"라며 "정치 불신의 가장 큰 이유가 폭력과 일방처리 과정에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리는 현실에 대한 분노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전체가 더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걸 방치하는 것은 쇄신과도 안 맞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는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하는 쇄신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꽉 막힌 예산정국을 몸을 던져 풀어내려는 살신성인의 자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면서 "쇄신중독증이라며 쇄신마다 발목잡는 일도 더이상 없으면…"이라고 말했다.

쇄신파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심에 둔감해 비판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주장에 부화뇌동해 강행처리로 가는 것은 쇄신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쇄신파 25인 중 적지 않은 단식 동조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성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한 명 한 명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서는 쇄신파 대다수가 단식 농성에 합류하거나 이를 지지할 경우 한미FTA 단독처리 시도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과반(148석) 의석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쇄신파와 일부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참여하는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지난해 12월16일 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