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장기화…이 대통령 국회방문 분수령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협상파들의 절충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각 정당에 비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키로 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대(對)국회 및 대국민 설득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협상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비준안 처리의 1, 2차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3일과 10일 본회의를 취소함으로써 일단 24일 본회의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물론 국회가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아 24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등 일방적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것도 이런 전망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의 물밑 중재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한미FTA 합의처리 및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1인 단식농성에 돌입, 협상파에 힘을 보탰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이 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데 이어 일부 인사들은 단식농성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한 명 한 명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몸을 던져 꽉 막힌 예산정국을 풀어내려는 살신성인의 자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5명의 지지를 이끌어 낸 민주당내 온건파들은 손학규 대표 등 강경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여건이 되면 다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ISD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만 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한미FTA 정국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2∼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 열리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경우 극적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온다든지 새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설득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화할 대로 약화된 한미FTA 비준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론 야당을 자극해 자칫 정국이 더 꼬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남 외통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여야가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또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의 합의 노력이 무산될 경우 24일 본회의가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비준안을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