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기업 인건비 3% 인상

앞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또 내년 공기업 총 인건비가 최고 3%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된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경영실적에 상관없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본적으로 250% 받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별도로 떼어 자체 성과급으로 돌리며서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체 성과급 역시 전 직원들에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 인건비를 올해 대비 3% 이내에서 인상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은 0.9% 한도에서 별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