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장비 불법수출 혐의 한국계에 실형 선고

한국에 적외선 군사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은 군사 장비 불법 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67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출된 장비가 위협적인 기기가 아닌 점,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해 연방 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 항공우주국 연구센터 직원인 천씨는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보호 품목으로 지정된 적외선 FPA 탐지기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