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재정건전성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부는 10일 보고서에서 "과도한 사회보장이 정치무기화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사후약방문'이 되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 국가·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국가신인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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