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ISD 존폐 재협상은 불가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FTA 핵심 쟁점인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SD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부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투명성 제고나 ISD의 운영문제는 이미 메커니즘 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