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비준 연기는 배부른 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FTA 비준 연기 필요성에 대해 "배부른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1조 달러 무역한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1,2센트 가지고 승패가 나뉘는데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여건이 좋아지는 걸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을 할 만큼 했고, 대책도 보완이 됐으니 민주적으로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 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제소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국유화 사업을 한다든가 차별적 조치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그런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